법령 외국인토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외국인토지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영도 2 조재연 1 조언 1 이응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327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54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외국인토지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다2435 판결
  [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][공1981.12.1.(669),14437]
   부동산지분이전등기
   국적법 외국인토지법

3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367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명도][집29(2)민,16;공1981.7.15.(660) 13971]
   건물명도
  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